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X)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성립하고 그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형법 제174조는 제164조 제1항 등의 미수범만 처벌한다), 피해자가 피신하여 사망하지 않았다면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미수죄가 성립할 뿐이다.

②(O)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기본범죄를 통하여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까지 포함하여 가중 처벌하는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이다.(대법원 2008.11.27. 선고 2008도7311)

③(O) 결과적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하고 중한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으며, 기본행위를 실행하던 중 한 사람이 과실로 중한 결과를 야기하였더라도 나머지 사람들은 그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던 때가 아닌 한 결과적가중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④(O) 부진정결과적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에 대하여 결과적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고의범과 결과적가중범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대법원 2008.11.27. 선고 2008도7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