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성립하며 그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피해자가 피신하여 사망하지 않았다면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미수죄가 성립할 뿐이다.

②(O)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가 있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다.

③(O) 결과적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기본행위의 공동 의사로 성립하고 중한 결과를 예견할 수 없는 때가 아닌 한 죄책을 면할 수 없다.

④(O) 고의로 발생시킨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범의 법정형이 더 무거우면 고의범과 결과적 가중범은 상상적 경합이 된다.(대법원 1996.4.12. 선고 96도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