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사람을 살해한 자가 그 사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한 때에는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라 별도로 사체유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4.11.27. 선고 84도2263)

①(O) 저항이 멈추고 사지가 늘어졌음에도 베개로 계속 누른 행위에는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

②(O) 살인의 고의는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또는 위험의 인식·예견으로 족하고 살해의 목적·계획적 의도를 요하지 않는다.

③(O) 자살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는 7세, 3세 자식들에게 함께 죽자고 하여 물속에 따라 들어오게 하여 익사시킨 행위는 살인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87.1.20. 선고 86도2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