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해경 1차

다음 중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근거 판례

⚖ 2013도14586 판결문 보기 ⚖ 2015도9133 판결문 보기 ⚖ 2016도19084 판결문 보기

이 문제가 출제된 시험 17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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