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X) 수산물품질관리법령은 수산물가공업의 종류를 어유(간유)가공업, 냉동·냉장업, 선상수산물가공업, 수산피혁가공업, 해조류가공업으로 구분하고, 수산물원형동결과 수산물처리동결로 구분하지 않은 점, 수산물원형동결과 수산물처리동결은 구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인 수산물가공업등록신청서에 등장하는 것으로 생산할 제품의 태양을 나타내는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생산제품의 종류’란에 수산물원형동결(오징어)이라고 기재된 수산물가공업(냉동·냉장업)등록증을 받은 자가 수산물처리동결(오징어) 제품을 가공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수산물가공업(냉동·냉장업)의 등록 없이 해당 영업을 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1.29. 2014도8448)

②(O) (대법원 2014.1.29. 2013도14586)

③(O) (대법원 2017.4.7. 2016도19084)

④(O) (대법원 2016.1.14. 2015도9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