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3차 해경
다음 중 위증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①(대법원 2012.12.13. 2010도14360)
②(대법원 2010.5.13. 2007도1397)
④(대법원 2005.3.25. 2005도60)
근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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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①(대법원 2012.12.13. 2010도14360)
②(대법원 2010.5.13. 2007도1397)
④(대법원 2005.3.25. 2005도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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