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해경 3차
다음 중 위증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대법원 2012.12.13. 2010도14360)
②(O) (대법원 2010.5.13. 2007도1397)
③(X)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8.6.26. 2008도3300)
④(O) (대법원 2005.3.25. 2005도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