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해경 간부
다음 중 증거동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제1심에서 2회 불출정하여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에 따른 증거동의가 간주된 후 증거조사를 완료한 이상, 항소심에 출석하여 그 증거동의를 철회 또는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적법하게 부여된 증거능력이 상실되지 않는다(대법원 2010.7.15. 선고 2007도5776).
②(O)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③(X) 검사 작성의 피고인 아닌 자에 대한 진술조서에 관하여 공판정 진술과 배치되는 부분은 부동의한다고 진술한 것은, 조서내용의 특정 부분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
④(X) 증거공통의 원칙은 증거의 증명력이 제출자의 입증취지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할 뿐 증거능력이나 증거조사절차를 불필요하게 하는 힘은 없으므로, 피고인이 무죄에 관한 자료로 제출한 서증 가운데 유죄임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있더라도 상대방의 원용(동의)이 없는 한 진정성립 여부를 조사하고 의견·변명의 기회를 준 다음이 아니면 이를 유죄인정의 증거로 쓸 수 없다(대법원 1989.10.10. 선고 87도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