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해경 간부
다음 중 증거동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정답 ▌②
②(O)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①(X) 제1심에서 2회 불출정으로 증거동의가 간주되고 증거조사가 완료된 후에는 항소심에서 증거동의를 철회·취소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③(X) 공판정 진술과 배치되는 부분을 부동의한다고 진술한 것은 조서 전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
④(X) 피고인이 무죄 자료로 제출한 서증에 유죄를 뒷받침하는 내용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증거동의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