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와 실화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사람이 현존하는 자동차는 형법 제164조의 객체이므로 이를 불태워 살해한 경우 일반물건방화죄가 아니라 현존자동차방화죄(현존건조물등방화)와 살인죄의 문제가 된다.

②(O) 무주물인 재활용품·쓰레기에 방화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무주물은 자기소유물에 준하여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10.15. 선고 2009도7421)

③(O) 공동의 과실이 경합되어 화재가 발생한 경우 각 과실이 화재 발생의 조건이 된 이상 공동 원인 제공자는 각자 실화죄의 책임을 진다.

④(O) 휘발유가 주택 주변과 피해자의 몸에 살포된 사정을 알면서 라이터로 불꽃을 일으킨 이상 주택에 옮겨 붙지 않았어도 현존건조물방화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대법원 2002.3.26. 선고 2001도6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