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X) 번호판 식별을 방해하는 제품을 뿌린 상태로 운행한 행위만으로는, 교통단속 경찰공무원이 충실히 직무를 수행하더라도 통상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적발이 어려운 위계를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0.4.15. 2007도8024

②(X) 민원 상담을 시도하는 동안은 물론, 상담이 끝난 뒤 소란을 피우는 민원인을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후속 조치까지도 담당 공무원의 직무 범위에 포함되므로, 이 과정에서의 폭행은 적법한 직무집행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2.3.17. 2021도13883

③(X) 형집행장이 발부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벌금 미납 사실만 고지하고 구인하려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저항하여 폭행이 있었더라도, 그 직무집행 자체가 적법하지 않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7.9.26. 2017도9458

④(O) 공무집행방해죄의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임을 인식하며 폭행·협박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으로 족하고 그 인식이 미필적이어도 무방하며, 별도로 직무집행을 방해하려는 의사까지 필요로 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2.5.24. 2010도11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