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의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O) (대법원 1994.5.10 선고 94도563 판결)

②(O) 형법 제7조

③(X) 형을 종전보다 가볍게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그 부칙 으로 개정된 법의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하여 종전의 형벌법 규를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하여 헌법상의 형벌불소급의 원 칙이나 신법우선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대결 1999.4.13, 99초76).

④(O) (대법원 2000.4.21 선고 99도340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