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하반기 경찰 경채
인과관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선단 책임선의 선장이라 하더라도 종선의 선장에게 조업상의 지시만 할 수 있을 뿐 선박의 안전관리는 각 선박의 선장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다면, 풍랑 중에 종선에 조업지시를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그 지시와 종선의 매몰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②(O) 초지조성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불경운작업(산불작업)을 하도급 준 이후에 계속하여 그 작업을 감독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도급자에 대한 도급계약상의 책임이지 하수급인의 과실로 발생한 산림실화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과실이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87.4.28. 선고 87도297).
③(X) 고등학교 교사가 제자의 왼쪽 뺨을 때려 뒤로 넘어지면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두께 0.5mm밖에 되지 않는 비정상적으로 얇은 두개골에 뇌수종을 가진 심신허약자로서 급성뇌압상승으로 넘어진 것이고 교사는 그러한 두뇌의 특별이상을 알지 못하였다면, 그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대법원 1978.11.28. 선고 78도1961).
④(O) 할로테인을 사용한 전신마취에 의한 난소종양절제수술에서 간기능검사를 하지 아니한 의사들의 과실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려면 수술 전에 간기능검사를 하였더라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임이 입증되어야 한다(대법원 1990.12.11. 선고 90도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