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관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고등학교 교사가 제자의 두개골 이상(비정상적으로 얇은 두개골, 뇌수종)을 알지 못한 채 뺨을 때렸는데 급성뇌성압 상승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판례는 이러한 특수한 신체이상을 알 수 없었던 이상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예견가능성)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①(O) 선단 책임선 선장은 종선에 조업상 지시만 할 수 있을 뿐 안전관리는 각 선장이 책임지므로, 풍랑 중 조업지시와 종선의 매몰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②(O) 초지조성공사 수급인이 불경운작업을 하도급 준 후 감독하지 않은 잘못이 있더라도 하수급인의 과실로 발생한 산림실화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과실이라 할 수 없다.

④(O) 할로테인 전신마취 수술 사안에서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려면 수술 전 간기능검사를 하였더라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임이 입증되어야 한다(대법원 1990.12.11. 선고 90도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