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와 방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④(X) 종범의 형 감경은 법정형을 감경한다는 의미이므로 선고형이 정범보다 가볍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①(O) 피교사자가 범행을 승낙하지 않거나 범행결의가 교사행위로 생긴 것이 아니면 교사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②(O) 교사가 유일한 조건일 필요는 없으므로 정범의 습벽과 함께 교사가 원인이 된 경우에도 교사범이 성립한다.

③(O)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방조한 경우에도 정범이 실행에 나아가면 종범이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