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국가직 7급
교사와 방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교사자의 교사행위에도 불구하고 피교사자가 범행을 승낙하지 아니하거나 피교사자의 범행결의가 교사자의 교사행위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형법」 제31조 제1항의 교사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대판 1991.5.14. 91도542]
②(O) 교사범의 교사가 정범이 죄를 범한 유일한 조건일 필요는 없으므로, 정범에게 범죄의 습벽이 있어 그 습벽과 함께 교사행위가 원인이 되어 정범이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도 교사범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대판 1991.5.14. 91도542]
③(O)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방조한 경우에도 정범이 실행에 나아가면 종범이 성립한다.
④(X) 「형법」 제32조 제2항에서 감경한다는 것은 법정형을 정범보다 감경한다는 것이지 선고형을 감경한다는 것이 아니므로, 종범에 대한 선고형이 정범보다 가볍지 않다 하더라도 위법이라 할 수 없다. [대판 2015.8.27. 2015도8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