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정답 ▌②

②(X) 재물을 강취한 후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케 한 경우, 판례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가 모두 성립하고 양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본다(대법원 1998.12.8. 선고 98도3416).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가 강도살인죄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①(O)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하고 중한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까지는 필요 없다.

③(O) 행정대집행 공무원들을 방해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더라도 그 상처가 특별한 치료 없이 자연치유될 정도라면 상해로 볼 수 없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O) 전자충격기를 사용한 강간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약 2주 치료의 상해를 입혔다면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간치상죄(기수)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