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X)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한다(형법 제330조). 야간의 주거침입이 구성요건요소이므로 야간에 재물을 절취하기만 하면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②(O) 여기서 야간이란 일몰 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를 말하고, 그 기준은 행위지의 일몰·일출 시각이다.

③(O) 형법은 제329조에서 절도죄를 규정하고 곧바로 제330조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규정할 뿐 야간절도죄의 처벌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 형법은 야간에 이루어지는 주거침입행위의 위험성에 주목하여 그러한 행위를 수반한 절도를 중하게 처벌하는 것이므로 주거침입이 주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4.14. 2011도300).

④(O)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에 침입한 단계에서 이미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고, 야간에 아파트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칠 의도로 베란다 철제난간까지 올라가 유리창문을 열려고 시도하였다면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대법원 2003.10.24. 2003도4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