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6 경찰 1차 형사법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①(O) 형법 제114조에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의 '조직'은 특정 다수인이 의사 연락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결합된 집합체를 형성함을 의미하고 일정한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4.7.25. 2024도6909
②(X) 형법 제116조의3의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형법 제116조의3
③(O) 형법 제116조의2의 공중협박행위를 상습으로 한 경우 동조 제1항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형법 제116조의2 제1항·제2항
④(O) 어떤 도로가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공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통행인의 다과 등을 가리지 않고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 등 자유로운 통행이 일반교통방해죄의 보호법익으로 보장된다. 대법원 2021.10.14. 2021다242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