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⑤

⑤(X) 피교사자가 이미 구체적인 범죄의 결의를 가진 경우에는 교사범이 성립할 수 없으나, 단지 범죄의 습벽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교사범의 성립이 부정되지 않는다.

①(O) 피교사자가 승낙하지 않거나 결의가 교사행위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 실패한 교사로서 음모·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제31조 제3항)

②(O) 교사행위 당시 승낙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도 이후 그 교사행위에 의하여 결의하였다면 교사범이 성립한다.(대법원 2013.9.12. 선고 2012도2744)

③(O) 상해 교사에서 피교사자가 살인을 실행한 경우 예견가능성이 있으면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이 된다.

④(O) 가감적 신분의 경우 제33조 단서가 제31조 제1항에 우선하여 신분 있는 교사범이 정범보다 중하게 처벌될 수 있다.(대법원 1994.12.23. 선고 93도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