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O) 교사자의 교사행위에도 불구하고 피교사자가 범행을 승낙하지 아니하거나 피교사자의 범행결의가 교사행위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른바 실패한 교사로서 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형법 제31조 제3항)

②(O) 교사행위 당시에는 피교사자가 일응 범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더라도 이후 그 교사행위에 의하여 범행을 결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교사범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3.9.12. 선고 2012도2744)

③(O) 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 교사자는 일반적으로 상해죄의 교사범이 되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④(O)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 신분 있는 자가 신분 없는 자를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때에는 형법 제33조 단서가 제31조 제1항에 우선하여 적용되어 신분 있는 교사범이 신분 없는 정범보다 중하게 처벌된다.(대법원 1994.12.23. 선고 93도1002)

⑤(X) 피교사자가 이미 범죄의 결의를 가지고 있는 때에는 교사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으나(대법원 2012.8.30. 선고 2010도13694), 교사범의 교사가 정범이 죄를 범한 유일한 조건일 필요는 없으므로 정범에게 범죄의 습벽이 있어 그 습벽과 함께 교사행위가 원인이 되어 정범이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도 교사범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1991.5.14. 선고 91도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