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해경학과 1차
현행범인체포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정답 ④
①(O) 현행범 체포에는 가벌성·현행성·명백성 외에 도망 또는 증거인멸 염려라는 체포의 필요성이 요구되며, 이를 갖추지 못한 체포는 위법하다.(대법원 2011.5.26. 선고 2011도3682)
②(O) (대법원 1992.2.11. 91도2797)
③(O) (대법원 2011.12.22. 2011도12927)
④(X)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제212조 내지 제2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제2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