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적법절차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판례는 위법수집증거라도 절차 위반행위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가 희석되거나 단절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 증거(2차적 증거 포함)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대법원 2007.11.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차단·소멸되었더라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렸다.

①(O) 헌법재판소는 사회보호위원회가 치료감호의 종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구 사회보호법 규정에 대해, 그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으로 법관에 의한 재판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들어 재판청구권 침해나 적법절차 위배가 아니라고 하였다(헌재 2005.2.3. 2003헌바1).

②(O) 형사소송법 제146조상 누구든지 증인이 될 수 있으므로 경찰공무원의 증인적격을 인정하더라도 적법절차원칙에 반하지 않는다(헌재 2001.11.29. 2001헌바41).

④(O)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법원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할 수 있는 기간이지 재판기간·심리기간 자체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며, 구속기간의 엄격한 제한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헌재 2001.6.28. 99헌가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