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15조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육군과학수사연구소 실험분석관이 작성한 감정서는 제315조의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76.10.12. 선고 76도2960)

①(O) 성매매업소 여성들이 영업상 참고하기 위하여 고객정보를 입력한 메모리 카드의 내용은 업무상 통상문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대법원 2007.7.26. 선고 2007도3219)

②(O) 일본 세관 통괄심리관 작성의 범칙물건감정서 등본 등은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③(O) 상업장부·항해일지·진료일지 등 사무 처리 내역을 계속적·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는 제315조 제2호의 문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