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를 거절하고 자신의 방으로 피하여 문을 잠근 채 면도칼로 가슴을 그어 자해를 시도한 것만으로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1976. 3. 9. 75도3779

②(X) 동사무소에서 담당 직원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린 것만으로는 유형력의 행사인 폭행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공무집행방해죄가 당연히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③(O) 과속단속카메라에 촬영되더라도 불빛을 반사시켜 차량 번호판이 식별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이 있는 제품을 차량 번호판에 뿌린 상태로 운행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0. 4.15. 2007도8024

④(O) 공무집행방해죄는 그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집행을 방해하려는 의사를 요한다. 대법원 2012. 5.24. 2010도11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