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세무공무원의 고발에 앞서 수사를 하고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검찰의 요청에 따라 세무서장이 공소제기 전에 고발하였다면, 조세범처벌법 위반사건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 절차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3373 판결)

②(X) 검사는 사건에 대한 구체적 지휘를 할 때 원칙적으로 서면 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나, 이미 수사지휘한 내용을 보완하거나 지휘 내용이 명확한 경우 등에는 구두나 전화 등 간편한 방식으로 지휘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도 반드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당시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③(O) 사법경찰관리는 수사과정에서 수사와 관련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목록을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98조 제3항)

④(O) 구속영장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조사실 출석을 거부하면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으나, 그 피의자신문 절차는 임의수사의 한 방법이므로 피의자는 일체의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대법원 2013. 7. 1.자 2013모160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