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5년 해양경찰 1차 형사법
다음 중 준강도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①(O) 준강도죄의 주체는 절도범인으로서 절도의 실행에 착수한 이상 기수·미수를 불문하며, 야간에 절취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 단계에서 이미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본다(대법원 2006. 9. 14. 2006도2824).
②(O) 준강도죄의 폭행·협박은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로 일반적·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충분하고 현실적으로 반항을 억압하였음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1981. 3. 24. 81도409).
③(O)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절도범인이 아니므로,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더라도 준강도죄는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14. 5. 16. 2014도2521).
④(X, 정답) 절도범행을 마친 지 10분 가량 지나 200m 떨어진 버스정류장에서 붙잡혀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온 후 비로소 폭행한 경우, 그 폭행은 절도범행이 사회통념상 이미 완료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준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9. 2. 26. 98도3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