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간 19
육군과학수사연구소 실험분석관이 작성한 감정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정답 X
(X) 육군과학수사연구소 실험분석관이 작성한 감정서는 피고인들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는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76도2960)
근거 판례
이 문제가 출제된 시험 8곳
경간 19경승 16특공 23해간 23해승 2022해경 21해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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