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경찰 간부
육군과학수사연구소 실험분석관이 작성한 감정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정답 X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육군과학수사연구소 실험분석관이 작성한 감정서는 피고인들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는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76도2960)
근거 판례
이 문제가 출제된 시험 8곳
19년 경찰 간부16년 경찰 승진23년 특공23년 해경 간부20년 해경 승진22년 해경 승진21년 해경22년 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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