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X) 교사범이 성립하려면 정범의 실행행위(범죄의 성립)가 있어야 하므로, 정범의 실행행위가 없으면 교사범도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22. 9. 15. 2022도5827).

②(X) 교사는 정범에게 범죄의 결의를 일으키는 행위이므로 과실에 의한 교사는 성립할 수 없다.

③(X) 제한적 종속형식상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해야 공범이 성립하는데, 선서무능력자는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없어 허위로 증언하더라도 위증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증교사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8. 2. 10. 97도2961).

④(O) 교사범이 피교사자에게 교사행위를 철회한다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하는 것만으로는 교사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 11. 15. 2012도7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