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해경 승진(경사)
다음 중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선행행위 후 피해자의 과실이 개입되어 결과가 발생하였더라도 그것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②(X) 야간에 오토바이로 무단횡단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한 후 40~60초 뒤 트럭이 역과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판례는 이러한 후행 사고의 개입을 통상 예견할 수 있다고 보아 선행 운전자의 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였다(대법원 1990.5.22. 선고 90도580).
③(O) 주치의사가 환자의 전해질이상 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포도당액을 주사하여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면 야간당직의사의 과실이 일부 개입하였더라도 주치의사는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④(O) 연탄가스 중독 환자에게 병명과 요양방법을 지도하지 않아 재차 중독된 경우 의사의 과실과 재중독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대법원 1991.2.12. 선고 90도2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