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피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빌려준 약속어음이 배서양도되어 제3자가 소지 중임을 기화로 이를 찢어버린 행위는 자기의 채무 부담을 면하기 위한 것으로서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O) 회의장 출입문·집기 손상, 물 분사 행위는 긴급피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대법원 2013.6.13. 선고 2010도13609)

③(O) 태풍 속 선박의 안전을 위해 닻줄을 늘여 양식장에 피해를 준 것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대법원 1987.1.20. 선고 85도221)

④(O) 위성방송 수신 방해를 이유로 케이블TV 방송안테나를 절단하게 한 것은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4.13. 선고 2005도9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