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O) 특경법 제3조의 특정재산범죄의 주체는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공갈, 특수공갈 및 그 각각의 상습범, 횡령·배임, 업무상 횡령·배임죄를 범한 자이다(특경법 제3조 제1항).

②(O) 특경법 제3조가 적용되려면 우선 형법상 특정재산범죄의 기수범이 성립하여야 하며,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특경법 제3조 제1항).

③(O)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은 특경법 제3조 위반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0.2.11. 2009도12627 등).

④(X) 특경법 제3조에서 말하는 '이득액'은 단순일죄의 이득액이나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경우의 이득액 합산액을 의미하는 것이지, 경합범으로 처벌될 수죄의 각 이득액을 합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즉 포괄일죄의 경우 그 액수를 합산하여야 하지만, 경합범의 경우는 그 액수를 합산할 수 없다(대법원 2015.4.23. 2014도16980).

⑤(O) 특경법 제7조 위반(알선수재)죄의 주체에는 제한이 없으나, 알선의 대상은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이어야 한다(특경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