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3년 해양경찰 3차 형사법
다음 중 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O) 검사ㆍ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수사과정에서 수사와 관련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목록을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제198조 제3항)
②(X) 자수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고, 가령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6.9.22. 2006도4883)
③(X)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 물적 증거를 기본으로 하여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를 발견하고 수집하기 위해 노력하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야 한다.(수사준칙 제3조 제3항 1호)
④(X) 변사자는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고, 검시결과 그 사망이 범죄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비로소 수사가 개시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