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그에 대한 사회의 신뢰,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한다. 그래서 직무의 범위는 법령상 일반적 직무권한까지 넓게 잡되, 주체는 조문 문언대로 공무원 또는 중재인에 한정된다. 퇴직 후의 수수를 처벌하려면 제131조 제3항의 사후수뢰죄 요건, 곧 재직 중 청탁을 받고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것이 갖추어져야 한다. 한편 뇌물의 수수는 영득의 의사로 받는 것을 뜻하므로 반환할 의사로 잠시 보관한 것은 수수가 아니고, 반대로 공여자를 속여서 받았더라도 직무 대가로 받은 이상 뇌물수수죄가 성립하며 기망 부분은 사기죄로 함께 평가되어 상상적 경합이 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1283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