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공무집행방해죄가 전제로 하는 공무원의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순수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24. 7. 25. 2023도16951

②(O) 행정청에 대한 일방적 통고로 효과가 완성되는 신고의 경우, 신고인이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허위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담당 공무원의 구체적・현실적 직무집행이 방해받았다고 볼 수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6. 1. 28. 2015도17297

③(O) 행정대집행 이후 재점거를 막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들이 농성장소 진입을 소극적으로 제지하는 과정에서 이들을 밀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21. 10. 14. 2018도2993

④(X) 소란을 피우던 민원인을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행위는 민원 상담을 시도한 순간부터 이어지는 일련의 직무수행으로 포괄하여 파악하여야 하므로, 민원 상담 시도가 종료된 이후 퇴거시키는 등의 후속 조치도 소속 공무원의 직무 범위에 포함되어 이에 대한 폭행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22. 3. 17. 2021도138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