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5 경찰 승진 형법
부작위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①(O)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대법원 2009.2.12. 2008도9476)
②(O) 콘텐츠 관리·감독 권한과 능력이 있는 자가 음란만화가 지속 게재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삭제를 요구할 조리상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6.4.28. 2003도4128)
③(O) 연구책임자가 처음부터 연구비를 개별 지급할 의사 없이 공동관리계좌의 처분권을 숨기고 산학협력단에 신청하여 지급받았다면 이는 기망에 의한 편취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9.9. 2021도8468)
④(X) 아파트 분양회사 대표이사의 분양업무 관련 유죄판결 사실이 매수인의 소유권취득에 영향을 미치는 사법상 효력에 관계있는 것이 아니라면, 전매인은 그 사실을 매수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없다(대법원 1983.9.13. 83도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