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고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O) 고소권자가 비친고죄로 고소한 사건이라도 검사가 친고죄로 구성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면, 공소장변경으로 비친고죄로 변경되지 않는 한 법원은 친고죄의 소송조건인 고소가 유효하게 존재하는지를 직권으로 조사·심리하여야 한다.

②(X) 친고죄에서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28조).

③(X)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으로 비로소 친고죄가 된 후의 고소취소는 제1심판결 선고 후의 취소이므로 고소취소로서의 효력이 없어 항소심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99.4.15. 선고 96도1922 전원합의체).

④(X) '범죄사실을 안다'는 것은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적인' 인식이 있음을 말하며 미필적 인식으로는 부족하다(대법원 2010.7.15. 선고 2010도46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