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해경 승진(경위)
다음 중 증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서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피고인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을 증명할 수 있다.
②(X)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3.6.22. 91도3346).
③(O) 「형법」 제310조의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한다는 점은 피고인이 증명하여야 하나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④(O) 영장 발부의 사유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한 후 피압수자에게 환부하고 이를 임의제출받아 다시 압수한 경우, 그 제출에 임의성이 있다는 점은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