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증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뿐 아니라 추징액의 인정도 엄격한 증명이 아닌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①(O) 허위사실공표죄에서 의혹 사실의 존재를 주장하는 피고인은 소명자료 제시 부담을 지고 검사는 그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을 증명할 수 있다.

③(O) 형법 제310조 사유는 피고인이 증명하되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

④(O) 환부 후 다시 임의제출받은 압수물의 임의성은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