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와 추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①

①(X) 공범자의 소유물은 그 공범자가 소추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몰수할 수 있다.(대법원 2006.11.23. 선고 2006도5586)

②(O) 몰수는 압수되어 있는 물건에 대하여만 하는 것이 아니므로 압수 여부·압수 절차의 적법 여부는 몰수의 요건이 아니다.

③(O) 몰수·추징의 요건은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과 관련되어야 하고 기소되지 않은 별개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몰수·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22.12.29. 선고 2022도8592 참조)

④(O) 추징 가액은 몰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게 될 이득상당액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