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해경 간부
다음 중 「형사소송법」 제315조에 의해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항해일지
㉡ 군의관이 작성한 진단서
㉢ 외국수사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서
㉤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감정인이 작성한 감정서
㉥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다른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공판조서
정답 ②
㉠,
㉡,
㉣,
㉥,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O) 제315조 제2호 / 상업장부, 항해일지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
㉡(O) 대법원 1972.6.13. 72도922
㉢(X) 미국 범죄수사대(CID), 연방수사국(FBI)의 수사관들이 작성한 수사보고서 및 피고인이 위 수사관들에 의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진술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로 쓸 수 없다.(대법원 2006.1.13. 2003도6548)
㉣(O) 대법원 1982.9.14. 82도1504
㉤(X) 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서류도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감정인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제313조 제3항)
㉥(O) 제315조 제1호
㉦(O) 대법원 2005.1.14. 2004도6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