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해경 간부
다음 <보기> 중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으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골프 카트 운전자 甲은 골프 카트 출발 전에 승객들에게 안전손잡이를 잡도록 고지하고, 승객이 안전손잡이를 잡은 것을 확인하고 출발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 도급인 甲이 수급인 乙에게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더라도,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구체적인 관리·감독 의무가 부여되어 있지 않다면 도급인 甲에게는 수급인 乙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할 주의의무가 없다. ㉢ 甲이 乙에 대하여 상해를 교사하였는데 乙이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에, 甲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가 성립한다. ㉣ 甲이 乙의 재물을 강취한 뒤 乙을 살해할 의사로 乙의집을방화하여乙을살해한행위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실체적 경합이 성립한다.
정답 ③
정답 ▌③
옳은 것은 ㉠㉢, 옳지 않은 것은 ㉡㉣인 조합의 ③이 정답이다.
㉠(O) 골프 카트 운전자는 출발 전 승객들에게 안전손잡이를 잡도록 고지하고 잡은 것을 확인하고 출발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X) 법령상 구체적 관리·감독의무가 없더라도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한 경우에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한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인정된다.
㉢(O) 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살인을 실행한 경우 교사자에게 사망 결과에 대한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으면 상해치사죄의 죄책을 진다.
㉣(X) 재물을 강취한 뒤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로 그의 집에 방화하여 살해한 경우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이지 실체적 경합이 아니다(대법원 1998.12.8. 선고 98도3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