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해경 승진(경사)
다음 중 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강제집행면탈죄의 ‘강제집행’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 따른 집행도 들어간다.
①(X)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권리보호를 그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강제집행의 기본이 되는 채권자의 권리, 즉 채권의 존재는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5. 8. 2008도198)
②(X)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가 적용되는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 제2편의 적용 대상인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 등의 집행을 가리키는 것이고, 민사집행법 제3편의 적용 대상인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는 위 죄의 규율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5. 3. 26. 2014도14909)
③(O) 강제집행면탈죄에서 말하는 강제집행이란 소위 광의의 강제집행인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의 청구소의 제기도 포함된다. (대법원 1983. 10. 25. 82도808)
④(X)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을 요하는 목적범이다.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