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4 경찰 1차 형사법
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①(O) 수사기관 작성 조서 등 서면증거에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발견과 소송경제를 고려한 예외적 허용이므로, 그 증거능력 인정요건에 관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한다.
②(O) 수사기관은 영장 혐의사실과 관계없는 증거를 압수할 수 없고,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서는 압수물 또는 압수한 정보를 그 압수의 근거가 된 영장 혐의사실과 관계없는 범죄의 유죄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4.1.16. 2013도7101).
③(X) 법원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상당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고, 당사자가 직접 수집·제출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직권으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에 관한 사항을 수집·조사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직권으로 수집·조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 부분은 옳지 않다(대법원 2010.4.29. 2010도750).
④(O)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하고,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며 자백과 서로 어울려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