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6년 해양경찰 2차 형사법
다음 중 횡령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①(O) 불법영득의사는 보관하는 타인 재물을 자기 소유처럼 처분하는 의사로, 사후에 반환·변상·보전할 의사가 있더라도 그 인정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판례)
②(O) 약국장이 병원을 대신해 제약회사로부터 받은 기부금 명목의 돈은 병원이 약국장에게 불법원인급여를 한 것이 아니어서 병원이 반환청구권을 가지므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0. 9. 2007도2511)
③(O) 사용자가 근로자 임금에서 국민연금 기여금을 원천공제한 뒤 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소비하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2. 10. 2010도13284)
④(X) 등록이 필요한 타인 소유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는 자가 이를 사실상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며, 보관자가 차량의 등록명의자일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5. 6. 25. 2015도1944 전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