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2 경찰 1차 형사법
함정수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①(O) 유인자가 피유인자와의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동정심에 호소하거나 위협·유혹을 가하고 범행방법까지 제시하며 과도하게 개입하여 범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20.1.30. 2019도15987
②(O)③(O) 범의를 가지지 않은 자에게 사술이나 계략으로 범의를 유발케 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어 그에 기한 공소제기는 무효이나, 범의를 가진 자에게 단순히 범행기회를 제공하는 수사방법은 경우에 따라 허용될 수 있다. 대법원 2008.10.23. 2008도7362
④(X)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신분비공개수사는 물론 신분위장수사도 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제1항·제2항
[정답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