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5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법원의 증거결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①(O)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으로서 법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사하지 않을 수 있고, 법원이 적법하게 공판의 심리를 종결한 뒤 피고인이 증인신청을 하였다 하여 반드시 심리를 재개하여 증인신문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4.2.27. 2013도12155
②(O) 당사자의 증거신청에 대한 법원의 채택여부 결정은 이의신청을 하는 외에는 달리 불복할 방법이 없고,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치기에 이른 경우에만 상소의 이유로 삼을 수 있을 뿐이다. 대법원 1990.6.8. 90도646
③(X) 증인은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신문할 수도 있고 증거의 채부는 법원의 직권에 속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철회한 증인을 법원이 직권신문하고 이를 채증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다. 대법원 1983.7.12. 82도3216
④(O) 증거조사신청의 기각결정 등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재판에는 재판의 간결성 원칙에 따라 그 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자세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생략하고 신청의 이유가 있다 또는 없다고 간단히 밝히면 된다. 대법원 1996.11.14. 96모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