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1통의 고발장에 의하여 수개의 혐의사실을 들어 고발할 경우 그 중 일부 사실이 진실이고 다른 사실이 허위이면 그 허위사실 부분이 독립하여 무고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7. 3.29. 2006도8638

②(X)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이 친고죄로서 고소기간이 경과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이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한 때에는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치게 할 위험이 없으므로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8. 7.11. 2018도1818

③(O) 금원을 대여한 고소인이 차용금을 갚지 않는 차용인을 사기죄로 고소함에 있어서 그 차용금의 실제 용도에 관하여 고소인이 허위로 신고할 경우 그것만으로도 무고죄에 있어서의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1. 9. 8. 2011도3489

④(O) 무고죄에 있어서 자백 특례는 재판 확정 전의 자백을 형의 필요적 감면 사유로 한다는 것으로써, 자백의 개념에는 무고사건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신문에 의한 고백도 포함된다. 대법원 2021. 1.14. 2020도13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