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1년 국가직 9급
법관의 제척․기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법관의 제척사유는 형사소송법 제17조에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그 밖의 사유는 제척사유가 아니다.
②(O) 당사자의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않거나 이미 채택한 증거결정을 취소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어 기피원인이 되지 않는다.
③(O)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는 통상인의 판단으로 법관과 사건의 관계상 합리적인 의혹을 가질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④(O) 변론종결 후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더라도 소송진행을 정지하지 않고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