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현행범인 및 준현행범인 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음주운전 종료 후 40분 이상 경과한 시점에서 길가에 앉아 있던 운전자를 술 냄새가 난다는 점만을 근거로 음주운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범죄 실행의 즉후라고 볼 수 없어 위법한 체포로서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다(대법원 2007.4.13. 선고 2007도1249).

①(O) 도주 차량이라는 무전연락을 받고 수색하다가 범퍼 등 파손상태로 사고차량으로 인정되는 차량에서 내리는 사람을 준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다(대법원 2000.7.4. 선고 99도4341).

③(O) 현행범인을 체포한 경찰관의 진술도 범행을 목격한 부분에 관하여는 여느 목격자의 진술과 다름없이 증거능력이 있다(대법원 1995.5.9. 선고 95도535).

④(O) 사후적으로 무죄로 판단되더라도 체포 당시 객관적으로 현행범인이라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면 적법한 체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