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military-2021-9g [criminal-procedure-questions.pdf
甲은 층간소음으로 여러 차례 다툼이 있었던 윗집 거주자 X를 칼로 살해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甲의 집에서 피가 묻은 식도는 발견되었으나 X의 사체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①(O) 사체가 발견되지 않았더라도 여러 간접증거가 서로 모순 없이 살인을 가리키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면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②(X) 살인과 폭행치사는 행위태양과 고의가 달라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당연히 인정되는 관계가 아니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폭행치사를 인정할 수 없다.
③(O) 합의부 구성원이 바뀌면 판결 선고만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직접심리주의를 위해 공판절차를 갱신해야 한다.
④(O) 국민참여재판 진행에는 별도의 개시결정이 필수적이지 않고, 이의에 관해 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한 결정에 검사가 항고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