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괴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X) 타인 소유 토지에 권원 없이 건물을 신축한 행위는 이미 대지화된 토지를 부지로 사용·수익한 것일 뿐 토지 자체의 효용을 해한 것은 아니므로 재물손괴죄가 되지 않는다. 대법원 2022.11.30. 2022도1410

②(O) 제거하기 어려운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차량 앞뒤에 붙여 놓아 일시적으로나마 본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하였다면 차량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본다. 대법원 2021.5.7. 2019도13764

③(X) 유색 페인트나 래커 스프레이로 도로 바닥이나 현수막에 문구를 적어 페인트가 도로에 배어드는 방법으로 표시한 행위는 도로의 효용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20.3.27. 2017도20455

④(X) 홍보용 광고판을 제거해 창고로 옮겨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면, 물질적 형태의 변경이나 멸실이 없었더라도 본래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으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8.7.24. 2017도18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