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③(X)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하고 중한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다.

①(O)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에서 중한 결과 고의범이 결과적 가중범보다 무겁게 처벌되는 경우 양 죄는 상상적 경합이 된다.(대법원 2008.11.27. 선고 2008도7311)

②(O) 상해 범행 중 1인의 중한 상해로 피해자가 사망하면 나머지도 예견 불가능한 때가 아닌 한 상해치사의 죄책을 진다.

④(O) 위험한 물건 휴대 고의 상해의 공무집행방해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만 성립하고 폭처법위반죄가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⑤(O) 강간이 중지미수·장애미수 어느 것이든 그 수단인 폭행으로 상해가 발생하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