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4년 해양경찰 2차 형사법
다음 중 수사의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①(O) 친고죄에 관하여 고소가 있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수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11. 3. 10. 2008도7724
②(O)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에 불과한 수사방법은 허용된다. 대법원 2008. 10. 23. 2008도7362
③(O) 경찰관이 노래방의 도우미 알선영업 단속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그에 대한 제보나 첩보가 없는데도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도우미를 불러낸 경우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공소제기가 무효이다. 대법원 2008. 10. 23. 2008도7362
④(X)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일정한 요건 하에 신분위장수사와 신분비공개수사를 허용하고 있다(우리나라에서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