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5 법원직 9급 형법
증거위조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①(O)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는 수사기관·법원·징계기관이 형벌권·징계권 유무를 확인하는 데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자료로서 정상에 관한 자료도 포함된다. 대법원 2021.1.28. 2020도2642
②(O) 참고인이 제3자와 대화하며 허위 진술을 하고 이를 녹음·녹취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행위는 허위 진술서·사실확인서 작성·제출과 달리 증거위조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3.12.26. 2013도8085
③(X) 증거위조죄의 '위조'는 새로운 증거의 창조를 의미하여 존재하지 않는 증거를 존재하는 것처럼 작출하는 행위도 포함되고, 증거가 문서 형식을 갖더라도 그것이 증거위조죄의 증거에 해당하는지는 작성권한 유무나 내용의 진실성에 좌우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5.10.29. 2015도9010
④(O)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에게는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0.3.24. 99도5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