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경찰 특공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정답 ▌④
④(X) 전화를 걸어온 피고인과의 통화 내용을 상대방인 피해자가 스스로 녹음한 것은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므로 피고인 몰래 녹음하였더라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아니다.(대법원 1997.3.28. 선고 97도240)
①(O) 절차 위반이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고 배제가 오히려 사법 정의에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②(O) 영장·감정처분허가장 없이 채혈하고 사후영장도 받지 않은 감정의뢰회보는 동의가 있어도 증거로 쓸 수 없다.(대법원 2012.11.15. 선고 2011도15258)
③(O) 증거보전 증인신문에서 참여 기회를 주지 않았더라도 증거동의하여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쳤다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대법원 1988.11.8. 선고 86도1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