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해경 승진
다음 중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무효인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을 경락받아 점유하고 있는 낙찰자의 점유는 동시이행항변권에 기한 적법한 점유이므로, 그 점유자는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11.28. 2003도4257)
②(O)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또는 계약명의신탁의 방식으로 처에게 등기명의를 신탁한 점포는 명의신탁자인 甲의 소유가 아니므로('자기의 물건'이 아님), 자물쇠를 채워 임차인의 출입을 막았더라도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O) 자동차등록원부상 A 명의로 등록된 차량은 甲의 소유가 아니어서 '자기의 물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甲이 담보로 제공한 그 차량을 B의 승낙 없이 보조키로 운전하여 갔더라도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88.2.23. 87도1952)
④(O) 권리행사방해죄에서 타인의 '권리'란 반드시 제한물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에 대하여 점유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채권도 포함한다.(대법원 1991.4.26. 90도1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