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 수색 및 검증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교도관이 보관하고 있던 재소자의 비망록을 증거자료로 임의제출받아 압수한 것은 '보관자'의 임의제출물 압수(형사소송법 제218조)로서 재소자의 승낙이나 영장이 없더라도 적법하다(대법원 2008.5.15. 선고 2008도1097).

①(O) 검사는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은 공소제기 전이라도 청구가 있으면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제1항).

②(O) 압수·수색영장은 집행을 종료하면 효력을 상실하므로 유효기간이 남았더라도 다시 압수·수색할 수 없고 새로운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대법원 1999.12.1.자 99모161).

③(O)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이 여러 명이면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하고, 관리책임자에게 제시하였더라도 물건 소지자에게서 압수하려면 그에게 별도로 제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3.12. 선고 2008도763).